인쇄체크 입국절차  

입국 시 필요한 증명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만 대한민국의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복수사증: 2회 이상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2.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해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7호).

사증의 발급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음의 사증발급 기준에 모두 적합한 외국인에 대해서 사증이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이 없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온라인에 의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3).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온라인 발급 신청 등으로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4)

입국심사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다음 공항 등을 말하며,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함)를 받기 위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등록을 할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인쇄체크 출국절차  

임의출국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2항).

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법무부장관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의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의 대상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사증 없이 재입국하려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본인이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재입국허가의 종류

재입국허가는 한 번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두 번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재입국허가의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1항).

재입국허가 연장허가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입국허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강제퇴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4조의2).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