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근로개시 신고  

신고사유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신고절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2호).

인쇄체크 고용변동 등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의무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사용자가 위의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다음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신고절차

사용자는 위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5호).

「출입국관리법」의 신고 의무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신고절차

사용자는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최근 1개월 간 위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