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와 처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참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임산부 등에 대한 처벌

부녀가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1항).

부녀의 촉탁(囑託)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69조제2항), 낙태로 인해 부녀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3항).

의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와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70조제1항 및 제4항).

인쇄체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  

허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허용요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제28조).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을 것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