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할 때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휴가나 외박이 제한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
헤어진 전 애인이 매일 직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회사동료가 제 다리를 계속 쳐다보는데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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