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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운영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권리와 의무의 승계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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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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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양도·상속에 따른 승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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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2항).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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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3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및 이에 따른 기준 및 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
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받는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1조
)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의 적용(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과징금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
「물환경보전법」 제46조
)
환경기술인 임명(
「물환경보전법」 제47조
)
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제1호)
측정기기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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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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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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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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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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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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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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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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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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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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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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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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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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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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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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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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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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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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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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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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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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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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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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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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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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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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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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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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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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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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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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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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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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