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휴면예금 등의 의미   

“휴면예금 등”이란

“휴면예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인쇄체크 휴면예금 등의 관리  

휴면계정의 설치

휴면예금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함)을 설치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휴면예금 등의 출연

금융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함)은 휴면예금 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회사 등은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금융회사 등은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본문).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등(아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단서).

인쇄체크 휴면예금 등 조회 및 지급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가 다음의 정보를 조회(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0조제2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2021. 9. 30. 발령, 2021. 10. 9. 시행) 제4조].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금융회사 등의 명칭·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제127조, 제16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금융회사 등의 명칭·연락처,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제127조, 제16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위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휴면예금 등의 지급 청구 등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 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