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불법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범죄입니다!
헤어진 전 애인이 매일 직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신혼부부인데 아이를 빨리 가질 계획이라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교체하고 싶은데, 구입비용이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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