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자료의 열람 요구  

권리구제 목적의 자료 열람 요구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열람요구 대상 자료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인쇄체크 자료의 열람 요구 절차  

열람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3호, 2022. 7. 20. 발령·시행) 제25조제2항].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수수료 또는 우송료 청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전단).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