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은행은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은행은 그 인가요건, 업무범위,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에 비하여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권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정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먼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으나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금융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을 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2021. 3. .29.)>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의 계약서류를 바로 제공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이러한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제공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