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2호가목).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최고 45,000원을 지원(기준소득금액 1,000,000원)합니다.

신청방법

신규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서(「2021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15면)"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정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신청방법

신규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2021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5면)"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휴·폐경지,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에 대해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①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하여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③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는 농업인은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읍장·면장·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본문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