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업인 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다만, 2번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1.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