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단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2호, 2018. 7. 5., 발령·시행)].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거짓 및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하며(「농지법」제10조제1항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제58조제1호).

인쇄체크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농지의 사용대차는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참조).

계약의 방법

임대차 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과 사용대차 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