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농지의 소유 자격제한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무상사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더라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60세 이상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인쇄체크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다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

농지소유 상한 위반 시 제재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인쇄체크 농지취득의 위탁경영 금지  

농지 위탁경영의 금지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제9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8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