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상대방의 보호의무자인가요?
해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제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는데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