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조경 의무대상  

조경 대상 건축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수목이나 잔디 등의 식물이 기준에 따라 심어진 면적(이하 “식재면적”이라 함)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해야 합니다(「조경기준」 제3조제5호 및 제4조).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50% 이상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

인쇄체크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 공지 등의 설치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일정 기준의 건축물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3조제1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위의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