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대상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 제외대상자(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9호, 2020. 4. 16. 발령·시행) 제1조]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지원조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4조제1항)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이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임금감액으로 봄)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휴직

⑥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휴직

⑦ 교육·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휴직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3조제1항)

▪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해당 연도 근로소득)-(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해당 분기 근로소득)-(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해당 월 근로소득)-(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지원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