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등이 연기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범죄 등으로 인한 연기
국외거주자의 연기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그 밖에 연기할 수 있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663호, 2020. 1. 30. 발령, 2020. 2. 3. 시행) 제14조제1항·제2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함)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연기처분의 직권취소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처분 취소 사유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및
제147조의2제1항제1호).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함)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3.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1. ~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위와 같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2. 3.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및
제147조의2제2항).
예외: 재외국민 2세
위에도 불구하고, 2.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 용어해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다만,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함)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