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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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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지급 사유
체당금의 지급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6조).
※ 파산제도와 회생제도

구분

파산제도

회생제도

의의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원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을 정지한 경우(법인은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권자

① 채권자

② 채무자

③ 준채무자(법인 이사·청산인,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이사)

① 채무자

②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식발행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③ 채무자가 “②”가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적효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 소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상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회사사업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채무자(회사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할 수 있음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해서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 금지

종결

파산재산에 대한 배당이 종료된 경우 법원은 파산종결을 결정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행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