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단,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3.「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4.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가구내 고용활동

6. 위의 2부터 5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7.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②「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③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3호, 2019. 2. 26. 발령, 2019. 3. 1. 시행)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넷-임금채권-체당금의 지급).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체당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