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 해결기준 |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o 계약취소 |
2) 서비스의 중지·장애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 |
‣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o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단 기간제서비스에 한함(월정액제 및 기간제아이템 포함) |
‣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o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 한 경우 | |
‣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지·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o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4) 계속적인 이용 관계의 거절 | o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o 이용거절 해소. 단, 유료 서비스의 경우 정지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
5)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o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
6)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o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o 잔여기간의 이용료와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 o 유료청구 금액 환급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o 청구 금액 환급 |
게임물의 개념 
게임물이란?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