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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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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단서)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단, 제10호 바목은 제외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2호, 2018. 7. 5., 발령·시행)].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2.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3. 1. 및 2.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거짓 및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하며(「농지법」제10조제1항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제5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