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를 위반하여 업무위탁 시 위의 각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4호).
위탁업무 등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함)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이를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5호).
위탁업무 등에 대한 통지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위탁자가 과실 없이 위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의무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영업양도자 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영업양도자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6호).
영업양수자 등의 통지의무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6호).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영업양수자 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제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