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제도란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호, 2021. 1. 14. 발령·시행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및 제4조].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만,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에 대해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한 사실이 있는 자(다만, 다음 경우 제외)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가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 점수가 50점 미만인 자
√ 세액심사 관련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 등의 이유로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
√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
√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면제 대상자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공기업·준정부기관·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지방공사 또는·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관세법」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해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 시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①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낮은 자, ② 수입신고한 세액이 현저히 낮아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종합인증우수업체
최근 2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최근 2 회계연도 동안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
다.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라.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 하려는 세액에 상당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6항).
사용승인신청
신청서류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다른 관세에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통관고유부호, ③ 담보종류, ④ 담보제공 금액, ⑤ 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해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8항).
승인
포괄담보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 내인 경우 다음과 같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②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념 
납세담보제도의 의의
납세담보제도란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