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관용여권 발급  

발급 절차

관용여권의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종류별 발급안내-관용·외교관여권).

발급 기관

관용여권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발급 대상자

관용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7조).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인쇄체크 외교관여권 발급  

발급기관

외교관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발급 대상자

외교관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이하 같음),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인쇄체크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

여권발급신청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인쇄체크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발급 및 수령  

여권의 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대리 수령시 필요 서류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우편을 통해 받는 경우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여권 불수취시 효력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