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방송심의를 받는 건가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는데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물품계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