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해 놓은 내용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 주는 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8호, 2021. 6. 9. 발령·시행) 제4-34조제3항].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제2항제2호)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5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
보험대리점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보험대리점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9호).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보험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는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Ο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않은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보험료 지급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대리점의 운영상 부담의무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보험대리점이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1.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법인인 보험대리점이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보험대리점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8호).
자기계약 금지의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2조, 제131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내린 명령을 보험대리점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함)이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보험대리점의 의무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보험대리점이 보험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