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 > 입찰 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 열기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열기

인쇄체크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6. 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 제출서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보증서의 보증기간
구분	보증서의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입찰보증금의 반환 등 열기

인쇄체크

입찰보증금의 반환 등

입찰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6.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은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제3절 4.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과 함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해당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보증금 세입조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 포함)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세입조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보증금 세입조치 방법
구분	세입조치 방법
현금의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해야 함.
상장증권인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해야 함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	징수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함.
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	징수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