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계약자유의 원칙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계약자유의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 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됩니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체결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와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포함된 계약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

이러한 「대한민국헌법」의 계약 자유의 제한 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인쇄체크 약관의 의의  

약관의 의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인쇄체크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약관의 작성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연예기획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수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가수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가수에게 내주어 가수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약관의 설명의무

연예기획사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연예기획사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및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인쇄체크 개별약정의 우선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쇄체크 약관의 해석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가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