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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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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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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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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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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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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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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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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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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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40,500 + α(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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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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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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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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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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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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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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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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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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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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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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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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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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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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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53,500 + α(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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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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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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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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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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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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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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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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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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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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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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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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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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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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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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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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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성급~3성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여관업(55102)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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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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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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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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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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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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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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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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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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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 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