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결혼 시 재산을 일부 물려받은 형이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반으로 나누자는데...

결혼 시 재산을 일부 물려받은 형이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반으로 나누자는데...

욕심 많은 새날이와 착한 봄날이 형제는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인 새날이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새날이에게 3억원짜리(아버지 사망 당시 시세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고, 새날이는 결혼 후 출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형인 새날이의 결혼으로 봄날이는 아버지와 서로 의지해가며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5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염치도 없는 새날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의 절반은 자기의 몫이라며 2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봄날이는 새날이에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중 2억 5천만원을 나눠 주어야할까요?

평결일 : 2012-04-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제가 두명이라면 물려받은 재산을 똑같이 반씩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봄날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 5억 중 2억 5천만원을 새날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29% 8명

  2. 2민법상 법정상속분은 정해져 있지만 새날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미 3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3억원을 넘는 2억원에 대해서 반씩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봄날이는 새날이에게 2억원의 절반인 1억원만 주면 됩니다.

    62% 17명

  3. 3돌아가신 아버지가 새날이의 결혼 시 구입해준 아파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5억원의 가치가 있었고, 봄날이가 물려받은 돈은 5억원으로 그 액수가 같기 때문에 새날이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7%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