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백자은~
자은이는 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확실시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백인호가 한국대학교 서교수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선물하고 부정입학을 했다는 소문에 더욱 깜짝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은이의 한국대학교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까요?
자은이가 입학한 한국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중 전형관련 유의사항 제6번은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결일 : 2012-02-2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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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황태식: 자은이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합격이나 입학 사실이 무효로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정행위를 누가했느냐 하는 거지~ 자은이가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중 컨닝을 한 것도 아니고, 자은이 아버지가 입학시험 담당자에게 고가의 명품시계를 선물한 거잖아. 그것도 자은이는 모르게 말이야. 그런데 입학이 취소되는 건 너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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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황태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컨닝과 같은 것 뿐만이 아니라,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게 돼서 입학이 취소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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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황태필: 아니지~ 자은이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자은이는 몰랐던 일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 자은이가 부정행위를 직접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합격할 만한 성적이 되는 학생이었다면 정학 등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지 입학까지 취소되는 건 아니야~
21%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