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졸업장을 받은 장미리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취업준비생 장미리~
장명훈의 도움으로 호텔A에 취업하게 된 장미리는 호텔A의 정직원이 되려면 인사부에 이력서와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미리는 낙담하고 있던 중에 인터넷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히라야마를 알게 되고, 히라야마에게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장미리는 히라야마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조된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전송받고 기뻐하는데...
아니, 어떻게 졸업증명서를 위조할 생각을 하죠? 이건 엄연히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평결일 : 2011-09-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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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웅재중: 네, 컴퓨터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파일이라도 사회적 기능과 신용성 등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도 위조된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비교적 쉬운 방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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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믹키유천: 우리 미리씨에게 사문서 위조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위조된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8%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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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아준수: 아니요, 이건 엄연한 사문서위조죠!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게 작성된 파일일 경우에는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일반인이 보편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히라야마에게 전송받은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 합니다~
52%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