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일단 강아지 값만 먼저 주고 강아지는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아지가 귀여운 새끼강아지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돈이는 새끼강아지는 자기가 갖고 어미 강아지만 주려고 했더니 명수가 버럭 하면서 이미 자기가 구입한 강아지가 낳은 새끼이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며 새끼강아지까지 전부 달라고 하는데요... 형돈이는 정말 새끼강아지까지 다 주어야 할까요?

평결일 : 2011-08-2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형돈이는 어미 강아지만 판 것이므로 새끼강아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

    15% 7명

  2. 2이미 명수가 어미 강아지 값을 지급했으므로 어미강아지가 낳은 새끼강아지도 명수의 소유가 된다.

    71% 32명

  3. 3사례의 경우에는 새끼강아지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공평하게 3마리씩 나눠 가져야 한다.

    13%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