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 가량의 설교와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거나 지각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저의 학교가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 같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는 종교교육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저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구요~~

평결일 : 2011-07-2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