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모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점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더니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심지어 20일의 감치[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함]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계속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나부모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나아가 전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부모씨의 전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전 배우자: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도덕적 의무이자 단순한 금전 문제일 뿐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거야.



② 나부모씨: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결일 : 2025-05-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