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운씨는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URL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노다운씨는 URL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 등을 확인했지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평결일 : 2024-10-01

• 참조판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