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B씨는 자신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B씨는 양육비 지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데다, 해당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7~8만 명에 육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B씨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4-09-16

• 참조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