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망인 씨는 녹음을 통해 유언을 남긴 뒤 2018년 8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나망인 씨의 자녀인 나상속 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녹음파일 원본은 유언을 직접 녹음한 변호사가 보관했다.’는 나상속 씨의 진술에 따라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조사하여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자가 2019년 5월 14일인 것으로 보아 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노인정 씨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는 녹음파일 원본을 나상속 씨에게 전송한 뒤 삭제하였고, 나상속 씨가 보관하고 있던 녹음파일을 다시 전달받아 저장했다가 그 파일을 검인 대상으로 제출한 것이었는데요.



이 경우 녹음파일의 사본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 관련조문: 「민법」 제1067조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평결일 : 2024-03-16

•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