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씨. 그는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A업체에 납품한 치열씨. 그런데 콘텐츠를 납품받은 A업체의 직원이, 치열씨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B사립대학 등에 제공하게 됩니다. B대학은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제작해 2014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운영했고, 2016년 행선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생교육원의 영업권을 넘기게 되었죠. 뒤늦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치열씨. 자신이 사적으로 열심히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인 행선씨를 상대로 2016년 이후의 프로그램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행선씨는 치열씨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질까요?

평결일 : 2023-12-16

• 참조판례 : 손해배상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