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전씨는 여느 때처럼 가상지갑을 열어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처를 알지 못하는 199.999비트코인(우리 돈으로 15억 상당)이 동전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난 동전씨는 자신 명의의 다른 가상지갑 2곳에 비트코인을 나누어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개인용도로 이용했습니다. 며칠 후 가상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진짜 주인인 그리스씨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거래소는 즉시 동전씨에게 그리스씨의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동전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이용한 김동전씨는 배임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3-05-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