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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대한 특약을 맺고 회사를 양수한 새로운 사장에게 영업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직원이 복직을 요구한다면?

영업양도에 대한 특약을 맺고 회사를 양수한 새로운 사장에게 영업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직원이 복직을 요구한다면?

구사장은 회사를 양도하기 전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직원 이부당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부당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양수하기로 한 신사장은 해고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을 구사장에게 듣고 이부당이 승소하더라도 근무하지 못하도록 이부당과의 근근로관계를 영업양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08-0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신사장: 이부당씨가 해고당한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사장에게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이부당씨와의 근로관계를 제외하는 특약을 맺었어요. 제가 이부당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구사장에게 말하세요!

    2% 59명

  2. 2이부당: 부당해고 이후에 영업 전부를 신사장님께서 양수하셨으니, 저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그리고 구사장님과 맺은 특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저만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신 것은 해고나 다름없어요. 복직시켜주세요!

    97% 24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