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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던 나도운씨는 건물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가자 건강상 이유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평소 샌드위치가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본 건물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운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나도운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도운씨는 건물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인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평결일 : 2021-02-2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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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나도운씨 : 계약기간만료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든 없든 제가 그동안 가게에 투자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제가 주선한 계약을 거절하고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5천만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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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건물주인 : 이미 15년이나 영업을 해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 제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겠다니요? 이건 제 건물이라고요, 제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한 건데, 정당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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