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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명예훼손인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명예훼손인가?

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나솔선”군은 행정학과 학생들 약 200명이 가입한 인터넷상 모임인 생법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작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류산슬”의 실명을 거론하며 “류산슬 학우는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댓글로 게시했는데요.



이 게시글을 본 “류산슬”군은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게시한 “나솔선”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나솔선군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데요.



과연, “나솔선”군이 게시한 댓글은 “류산슬”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류산슬: 과거 총학생회장 출마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된 것도 아닌데, 굳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도 표했다”라는 내용까지 생법밴드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솔선”군을 꼭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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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나솔선: 저는 이전 총학생회장 입후보 관련 사례를 통해 단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이지 “류산슬”군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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