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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시월씨. 교통경찰인 청아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어놓았던 회사동료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문제가 된 시월씨.



과연 시월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평결일 : 2020-07-2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검사: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으니 비록 직접적인 운전면허증이 아닌 이미지파일이지만 시월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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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시월: 무슨 소립니까? 나는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지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문서로 취급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는 검사님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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