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회사는 하늘회사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위성씨는 바다회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의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성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다회사는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위성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평결일 : 2020-06-2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