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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수증 발급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허위영수증 발급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슈퍼맨씨는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퀵서비스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결과 손님들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곳이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배트맨씨와 그 친구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배트맨: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우리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다니! 그것도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슈퍼맨씨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



이에 대한 친구들의 답변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14-03-3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헐크: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퀵서비스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 준다는 신용이잖아.

    75% 96명

  2. 2아이언맨: 경쟁업체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네.

    22% 29명

  3. 3호크아이: 단순히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것만으로는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아.

    2%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