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세이는 같은 반 친구인 설찬과 선우에게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전쟁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세이 : 우리가 보기로 한 영화 말이야~ 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신 실화래~ 우리 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이시거든.



선우ㆍ설찬 : 정말? 기대 되는데~~



큰 기대를 갖고 영화를 보던 셋은 영화에서 군인들이 잔인하고 나쁘게 나오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이 :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믿을 수 없어. 내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와 너무나도 달라. 이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3-11-2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