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인 OO커피숍에 들어간 무개념 씨.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오지 않고 연락을 하려 하자 휴대폰을 놓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옆자리의 휴대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채 휴대폰만 놓여 있자, “친구를 만날 동안만 잠깐 쓰고 다시 가져다주자.”란 생각에 휴대폰을 가지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친구와 만난 후 바로 커피숍을 방문해 아무도 모르게 계산대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절도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개념 씨는 30분 정도만 휴대폰을 일시 사용했을 뿐이고 분명히 돌려주었는데 무슨 절도죄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무개념 씨가 절도죄인지에 대해 맞게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결일 : 2012-12-2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