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집 주변 과수원의 배나무를 눈여겨보던 나무꾼 씨는 과수원 주인 오황당 씨에게 배나무 3그루를 팔 것을 요청했으나 오씨는 매몰차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씨는 오씨의 과수원에 배나무가 많으므로 3그루쯤 가져간다고 해도 오씨가 못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오씨의 과수원에서 가장 튼튼한 배나무 3그루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그런데 배나무가 나씨 혼자 싣기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다음 날 친구와 함께 운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과수원에서 나오다 오씨와 마주쳤습니다. 뿌리째 뽑힌 3그루의 배나무를 발견한 오씨는 나씨에게 화를 내는데...



오황당 : 뭐야. 나무꾼 자네 꼼짝하지 말고 거기 서! 내가 배나무 안 판다고 하니까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거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나무꾼 : 도둑질이라니...누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저기 자네 배나무 있는 거 안 보여?



이 경우 나무꾼 씨는 어떤 죄책을 질까요?

평결일 : 2012-09-2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