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씨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주차공간에는 따로 주차관리요원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 등의 시설은 없었습니다.

원빈씨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찾았지만 어제 주차한 곳에 본인의 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원빈씨는 여관주인을 불러 차량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여관 측에서는 ‘차량열쇠를 따로 맡기지 않았고, 주차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 여관에게는 책임이 없어 차 값을 물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관주인은 원빈씨 차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평결일 : 2012-07-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